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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수급 및 안정을 위해 매년 일정량의 쌀을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식인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H-jaMhxZCg4
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하락 방조법
최근들어 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 여당의 반발 및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(재의요구권)를 공식 건의 하였습니다.
화두가 되는 양곡관리법은 2021년 이후 폭락하는 쌀 값을 바로 잡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쌀값 폭락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온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뒤, 정부가 공언한 시장격리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시장격리만이라도 의무화시키자는 취지였습니다.
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재논의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양곡관리법(쌀값하락 방조법)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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